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어요.
그동안 본인의 행위가 쯔양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이번 판결은 타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총 5,500만 원의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지요.
특히 사건이 알려진 뒤 "쯔양을 돕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려 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엄중하게 물었지요.
법원은 이들이 유명세의 이면에 숨은 개인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형사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구제역 측은 여전히 쯔양 측이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쯔양은 최근 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답니다.
많은 팬은 쯔양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응원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이지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이번 확정 판결이 향후 유사한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 행태에 어떤 제동을 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