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이모씨는 여전히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생포됐고 본지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MBC '러우 전쟁과 북한군' 편에서 공개된 북한군 포로 최초 영상 인터뷰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 PD가 수면 위로 끌어 올린 북한군 포로의 생생한 육성과 모습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우리는 강원도가 가장 더운데"라며 웃는 평범한 모습에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두 북한군 포로는 전장에서 동료들의 전멸을 목격하고 홀로 살아남았지만, 자폭을 하지 못한 자신을 역적이라고 자책할 만큼 철저히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김 PD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했지만, 현대전에서 정규군이 자폭 전술을 실제 벌이고 있었다니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군 포로들이 자폭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 떠돌던 자폭 전술을 증명하고 북한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세뇌시켜 놓았는지 고발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북한군 포로는 러우 전쟁에 파병된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한 포로는 "북한이 파병한 걸 인정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 PD는 "두 젊은이들은 러우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다. 그저 위에서 명령을 내리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한 것"이라며 "언어 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의 도구로 쓰이다 총에 맞아 죽거나 자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북한군 포로는 평범한 20대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노래를 불러주거나 김밥을 나눠 먹는 모습은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군사적 협상 사안으로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도적 협상 원칙에 따라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는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포로들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제사회 및 체류국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강제송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현재 이들은 일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만약 종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행위 종료 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 따라 원치 않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